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68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진민자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1/28 代이인근 협 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 모델 개발 용역 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 모델 개발 용역 계획 시 소유건물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운영 및 실행모델 개발을 통해 제도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6호, ’21.1.28.) ○ ’22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 모델 개발 계획(기후변화대응과-1454, ’22.1.28.) ？？ 추진배경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추진 결과,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기준 설정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어 세부시행 지침 마련이 필요 ○ 건물관리 부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감축계획 수립에 대한 감축기술？비용 등 감축방안을 자문 및 컨설팅하는 지원 요구가 있음. ？？ 사업개요 ○ 대 상 : 831개소(1천㎡이상 시 소유건물 및 에너지다소비 건물) 운영기간 ’21~’25 ’22~25 적용대상 시소유건물 계 공공(시소유건물) 민간 (에너지다소비건물) 1천㎡이상 배출권 거래 사업장 개 소 수 - (시 소유건물) 연면적 1천㎡이상 건물(배출권 거래대상은 모두 포함) ？ 연면적 1천㎡이상 시소유 건물 중 에너지 사용하는 모든 건물 ？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 건물 중 에너지 사용하는 모든 건물(연면적 무관) - (에너지다소비건물) 자율적으로 참여 유도 ？ 기업 ESG 경영 연계 및 저탄소건물 홍보 등 기업이미지 제고로 참여 유도 ⇒ 대기업(삼성물산？LG전자？SK건설？현대자동차 등) 참여 협력 회의 개최(’22.2월중) ○ 감축목표 :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기준 대비 20%(민간 15%) 감축 - 표준배출기준이란 건축법상의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존 배출량(’17~’19년 평균) 분석을 통해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tCO2/㎡)을 제시한 것 ○ 운영내용 : 건물별 배출허용량 설정 및 감축계획 수립？이행 - ’21년 시범운영 대상( 51개소) :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실무자 교육 - ’22년 확대운영 대상(780개소) : 건물별 감축계획 수립 및 감축방안 맞춤형 컨설팅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모델 개발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모델 개발 용역 ○ 사업기간 : 2022. 3월 ~ 2023. 2월(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480백만원(시비) ○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사유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운영 및 실행모델 개발 분야에 전문성 필요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관련 유사제도 구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도 개요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고 감축이행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선도 대상 ？？ 할당대상업체(업체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125천t 이상 ？？ 관리업체(업체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50천t 이상 ？？ 목표관리 대상기관(기관기준)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공공기관 등 대상 업체 ？？ 전국 639개 업체 ※서울:서울시(23), 에너지공사, 농수산공사 ？？ 전국 432개 업체 ※서울: 서울교통공사 ？？ 전국 774개 기관 ※서울: 서울시(70), 자치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 주요 과업 내용 ○ 건 - 건물별 온실가스 마련 - 마련 ○ 총량제 대상 건물 온실가스 - 건물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총괄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2회) ○ 공공부문 의무화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 구체화 ？？ 활용방안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 따른 세부시행 지침으로 활용 - 공공 및 민간부문 추진 시 목표 및 이행기간 설정,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이행결과 검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으로 활용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 자료로 활용 - 공공 및 민간건물 총량제 도입을 위한 규정 및 총량제 실효성을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으로 활용 ？？ 향후계획 ○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계약심사 및 발주 : ’22. 2월 ○ 착수？중간？최종보고 : ’22. 3월~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자문단 구성？운영 : ’22. 3월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 ’22. 6월/9월 ○ 건물 온실가스 감축 시민공청회 개최 : ’22. 11월 붙임 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

25299981

20220204055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468

D000004464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