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42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1/27 이용남 협 조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4차 지원 및 정산)계획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4차 지원 및 정산)계획 2022.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4차 지원 및 정산)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4차 임대료 감면 및 주차 면수 감소에 따른 지원금 정산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7.15) ？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계획’(공원운영과-15687, ‘21.12.21.) Ⅱ 사용허가 현황 ？ 주차장 현황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면 적(㎡) 비 고 계 월드컵공원 주 차 장 평화의공원 난지천공원 난지삼거리 노을공원 난지중앙로 ※ ？ 사용허가 내역 임 ？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천원, 부가세제외) 구 분 산출액 감면액 부과액 징수액 비고 계 1차년도(‘20년) 2차년도(‘21년) - 감면사유 : 1차년도는 주차장 면수 감소에 따른 환급금이며 2차년도는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감면액임 Ⅲ 4차 지원계획 검토 ？ 지원개요 ？ 사용료 감면 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 4차지원 대상기간 : 2021.7.1. ~ 12.31.(6개월간) ？ 감면율 : 임대료율 최대 50% 감면(사용료의 50% 감면) - 코로나19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차기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기납부시 환급 처리 ？ 지원방법 - ？ 검토내용 ？ 감면대상 여부 - - ( ？ 감면시기 : ？ - - -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노을캠핑장 운영현황 이용인원(명) ※ 출처 : 노을캠핑장 연도별 운영실적 참조 - Ⅳ 정산 및 감면 내용 ？ 총 감면액 구 분 금 액 ？ 2·3차 지원 정산 ？ 2차 지원 정산 - 기간 : 구 분 금 액 - 산출내역 구분 당초 변경 ？ 3차 지원 정산 - 기간 : ’21.1.1 ~ 6.30 (6개월) 구 분 3차 사용료 감면액 정 산 액 (A)-(B) 비고 당 초(A) 변 경(B) 금 액 원 원 - 산출내역 구분 당초 변경 ？ 4차 지원 감면액 산정 ？ 4차지원기간(’21.7.1.~12.31.) 월드컵 주차장 피해액(규모) 확인 과세기간 ’19년 매출액 ’21년 매출액 증감액 피해율 비고 부터 까지 7.1 12.31. ※예금거래실적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함(붙임문서 참조) ？ 4차지원 감면액 세부산정 내역(184일)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합 계 ※ 월드컵 주차장 1차년도 사용료는 ‘20.11.16.~‘21.11.15. 기준이므로 감면대상 184일 중 138일(7.1~11.15)은 1차년도(’20년) 사용료를 적용하고 46일(11.16~12.31)은 2차년도(’21년) 사용료를 적용하여 감면함. Ⅴ 향 후 계 획 ？ ？ 붙임 1.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서 등 각 1부 2. 매출증빙자료 각 1부. 3.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계획 1부 4. 코로나19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2· 3차지원 추진계획 1부. 끝.

25282890

20220129062007

본청

공원운영과-1142

D000004463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