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157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2/23 남길순 협 조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지원계획 2020.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주차장 지원계획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따라 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업자로부터 사용료 감면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지원계획을 보고 드림. Ⅰ 주차장 현황 ？ 주차장 현황 (단위 : 면)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계 1,743 67,816 월드컵공원 주 차 장 평화의공원 주차장 마포구 성산동 390-1 일대 3 971 49,256 난지천공원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1538 438 9,606 난지삼거리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1538 59 2,051 노을공원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481-6 일대 162 5,208 난지중앙로 노상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481-63일대 113 1,695 ？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5. 11. 16. ∼ 2023. 11. 15.(8년) ※ 2015년 11월~2020년 11월(5년) 사용·수익후 2020년 입찰에서 다시 낙찰 받아 총 허가기간은 8년임 - 운 영 자 : - 년도별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년간사용료 Ⅱ 사용료 감면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 기본방향 >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한 경우와 사용？대부료를 산출하여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이 임대료 감면 대상임. ？？ 별도 지원대상 확대(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필요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추진 가능 ○ 감면기간 : 총 10개월 - 1차 : 2020. 02. 01. ~ 07. 31.(6개월간) - 2차 : 2020. 09. 01. ~ 12. 31.(4개월간) ○ 감 면 율 : 감면기간 임대료율 50%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고,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감면 Ⅲ 사용료 감면 검토결과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주차장 사업자 으로 소상공인은 아니나,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주차장 매출감소가 있어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감면 필요성 검토결과 ○ 월드컵공원 주차장은 평화·난지천·난지삼거리·노을공원 및 난지중앙로 노상 주차장 등 5개의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공원이용객과 각종 행사(마라톤 등) 참여자 등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음. ○ 이 중 평화의공원 주차장의 경우 월드컵공원의 대표 공원인 평화의공원에서 년간 약 40여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진행되는 공원으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주차장 수입(주차요금 및 주차장 대관료 등) 감소가 인정됨. - 2019년 대비 행사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9 2020 증 감 비 고 행사건수 46 - 감46 행사인원 802,780 - 감802,780 ○ 또한, 노을공원 주차장의 경우 노을공원 가족캠핑장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매년 4월∼11월 운영하던 캠핑장을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 42일만 운영함으로 이용건수가 약 83.72% 감소되어 주차장 수입 감소가 인정됨. - 2019년 대비 노을캠핑장 운영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증 감 비 고 이용건수 14,645 2,383 감12,262 ？？ 1차 지원 관련 검토결과 ○ 피해규모 : 전년도 대비 약 15.65% 감소 -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으로 피해여부 확인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0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부터 까지 02.01. 07.31. 1,108,705,994 935,162,802 173,543,192 약 15.65 　 ○ 감면액 산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1,678,727,930 839,363,800 6개월 사용료의 약 15.65% 131,382,900 백원단위 절사　 - 산출근거 ？935,162,802원(2020수입)÷1,108,705,994원(2019수입)=0.156527(피해율) ？839,363,800원(6개월사용료)×0.156527(피해율)≒131,382,900원 - 1차 지원 산출서 따로붙임 ？？ 2차 지원 관련 검토결과 ○ 피해규모 : 전년도 대비 약 26.78% 감소 -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으로 피해여부 확인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0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부터 까지 09.01. 12.31. 961,898,567 704,308,446 257,590,121 약 26.78 　 ※ 2020년 12월 수입금은 시기미도래로 전년도 12월 수입금을 그대로 적용 ○ 감면액 산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4개월 사용료 1,678,727,930 607,697,200 4개월 사용료의 약 26.78% 162,737,300 백원단위 절사　 - 산출근거 ？704,308,446원(2020수입)÷961,898,567원(2019수입)=0.267793(피해율) ？607,697,200원(4개월사용료)×0.267793(피해율)≒162,737,300원 - 특기사항 : 1년 사용료는 2019년 사용료이며, 4개월 사용료는 2019년 사용료와 2020년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출(2차 지원 산출서 따로붙임) ？？ 1차 ？ 2차 지원 감면액 ○ 총 감면액 : 금294,120,200원(부가가가치세 포함) (단위 : %, 원) 구 분 감면기간 피 해 율 감 면 액 비고 1차 지원 감면액 2020.02.01.~07.31.(6개월) 약 15.65 131,382,900 　 2차 지원 감면액 2020.09.01.~12.31.(4개월) 약 26.78 162,737,300 계 10개월 294,120,200 ？ 주차장 사업자 신청금액과 비교 (단위 : %, 원) 구 분 사업자 요청액 (A) 검토결과 감면액 (B) 증 감 액 (B-A) 비고 1차 지원 감면액 173,543,192 131,382,900 감42,160,292 　 2차 지원 감면액 257,590,121 162,737,300 감94,852,821 계 431,133,313 294,120,200 감137,013,113 - 차액 발생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은 피해규모에 따른 감면율(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사업자는 전년도 대비 피해액(감소 매출액)을 그대로 감면요청함으로 차액 발생 Ⅳ 향후계획 및 기타사항 ？ 본 건에 대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사용료 감면 또는 반환 추진 - 2021년 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20.12.24.(목)까지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기타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감면 추진 등 붙임 1. 1차·2차 지원 산출서 각 1부. 2. 1차 감면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3. 2차 감면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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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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