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뢰(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소송의뢰(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1. 물순환정책과-724호(2022.1.12.)와 관련됩니다. 2. 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귀 부서에 소송을 의뢰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표시 1) 사건명 : 손해배상 2) 당사자 가) 원고 : 서울특별시장 나) 피고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4) 청구금액 : 금1,339,657,470원+지연손해금 ※ 청구근거 : ’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나. 사건개요 - ’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19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이에 따라, ’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비용을 환수하고자 소송 의뢰 붙임 1. 2020년~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 계획 1부. 2. 제소에 따른 입증자료 각 1부(별도 메일 송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이종원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1/27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4)
25281070
20220128054007
본청
물순환정책과-1834
D00000446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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