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194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재웅 박미영 김용배 이진형 01/26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이유진 `21년 위험건축물(D,E급)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22. 1.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1년 위험건축물(D,E급) 실태점검 결과 보고 위험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20년 전수 실태점검 이후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 및 안전 조치하기 위하여 `21년 하반기 시·구·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실태점검) ○ 위험건축물(D, E급)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행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4022, `21. 11. 8.) ？？ 추진배경 ○ 위험건축물(D,E급)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하반기에 시·구·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음 - `20. 11월~12월 위험건축물 146개동 전수 실태점검 실시함 ○ `21년에도 위험건축물에 내재된 안전위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합동 실태 점검을 추진함 ？？ 추진경위 Ⅱ 위험건축물 현황 ？？ 현 황 ○ 전년대비 변경 현황 2021년 해소 추가 2022년 ○ `22년 현재 위험건축물 동 수 : 구 분 합 계 공동주택 단독, 다세대 등 시장, 판매 석축· 옹벽 등 아파트 연립주택 소 계 D 등급 E 등급 ※ `21. 12.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현황임 ？？ 그 간 위험건축물 변경 현황 ○ 해 소 ⇒ - - ○ 추 가 ⇒ - ？？ 중점관리대상 ○ Ⅲ 실태점검 개요 1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사전조사 ○ 기 간 : `21. 10. 1.~10. 31. ○ 대 상 : ○ 조사내용 2 시·구 합동 현장 안전점검 ○ 기 간 : `21. 11. 10.~12. 10. ○ 대 상 : ○ 점 검 반 : ○ 중점 점검사항 3 점검결과 후속조치 회의 (비대면) ○ 기 간 : `21. 12. 16.~12. 29. ○ 대 상 : ○ 참 석 자 : 연번 일 시 건물명 자문위원 비 고 1 `21. 12. 16. 10:00~11:30 2 `21. 12. 20. 16:00~17:30 3 `21. 12. 22. 13:30~14:00 4 `21. 12. 22. 14:00~15:00 5 `21. 12. 29. 09:30~11:00 6 `21. 12. 29. 14:30~15:30 Ⅳ 실태점검 결과 1 위험건축물 사전현황 점검 결과 ○ 위험건축물 해소 추진 현황 ○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추진 현황 ○ 중점관리대상 추진 현황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 시·구 합동 현장 안전점검 주요 지적사항 ？？ 건축물 점검 슬래브 철근 노출 치장 타일 탈락 발코니 균열 담장 전도 ？？ 관리현황 점검 3 점검결과 후속조치 회의 결과 애 로 사 항 Ⅴ 향후계획 Ⅵ 행정사항 ？？ 위험건축물에 대해 시·구 유기적 관리 ？？ 사고 보고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 현장 점검수당 : 5,655천원 () - 산출근거 : 290천원 × 19.5일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 회의 참석수당 : 750천원 () - 산출근거 : 150천원 × 5일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1. 실태점검 결과 1부 2. 후족조치회의 결과 1부 3. 실태점검표 각 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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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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