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81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지훈 이윤창 강석 01/25 김상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개정사유 ○ 행안부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자치구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현행화 ○ 자치구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측정단위 및 고정·단위비용 조정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 ？？ 추진경위 ○ ’21. 9. 14. : 조례 개정 확정방침 수립 ○ ’21. 11. 4.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 11. 5. :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갈등없음) ○ ’21. 11. 10. : 규제심사 결과 통보 (규제없음) ○ ’21. 11. 16. :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평가제외) ○ ’21. 11. 29. : 성별영향평가 결과 알림 (개선사항없음) ○ ’21. 12. 22. :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 ’21. 12. 31. ~ ’22. 1. 19. : 입법예고 (의견없음) ○ ’22. 1. 25. : 법제심사 완료 Ⅱ 주요 개정 내용 ？？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현행화(별표1)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지표를 준용하여 평가기준 개선(별표1) - 재정부족액 충당 이후 잔여액 배분방식인 평가기준(’12년 개정) 현행화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지표를 준용하여 개선하되, 자치구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 및 기준재정수입액 보정항목 중복 지표 제외 ？？ 비용 재산정 및 산정서식 수정(별표2 및 별지서식) ○ 최근 3년간 예산으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재산정(별표2) - 측정단위의 고정·단위비용을 최근 3년(’19~’21)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현행화 ○ 측정단위 고정·단위비용 변경(안)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기 존 개 정 고정비용 단위비용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191,221,400 86,398,920 200,604,400 99,005,759 ②일반관리비 인구수(명) 18,085,578,000 3,311 21,190,683,000 9,033 행정구역면적(㎢) 272,014,600 339,726,200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명) 491,168,800 5,694 610,057,000 11,422 세대수(세대) 5,864 7,092 3. 교육 ④교육지원비 학생수(명) 2,266,451,000 158,448 4,185,535,000 239,409 4. 문화및관광 ⑤문화체육비 인구수(명) 5,858,802,000 15,029 9,000,729,000 23,879 5. 환경보호 ⑥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1,410,763,000 28,435 3,403,033,000 38,608 하수도연장(m) 43,888 58,275 6. 사회복지 ⑦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215,996,700 13,852 867,391,200 23,980 ⑧기초생활비 저소득취약계층(명) 519,430,600 509,024 404,797,600 404,339 ⑨보육사업비 영유아수(명) 5,041,938,000 794,788 2,193,735,000 991,851 공공보육시설정원(명) 2,500,633 ⑩노인복지비 노인수(명) 1,227,151,000 267,257 6,702,098,000 267,845 ⑪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명) 899,993,100 18,786 1,519,965,000 32,480 ⑫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3,712,137,000 64,710 4,666,699,000 197,363 7. 보건 ⑬보건위생비 인구수(명) 687,602,000 11,365 1,810,876,000 12,137 8.농림해양수산ㆍ산업ㆍ중소기업ㆍ과학기술 ⑭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136,570,900 6,875 875,287,000 14,044 9. 수송 및 교통 ⑮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3,243,374,000 198,146 3,709,841,000 409,478 도로면적(㎡) 1,485 3,052 미개설도로면적(㎡) 461 2,777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310,292,600 3,064 53,738,300 11,243 10.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 283,697,200 104,421,100 1,567,323,000 161,668,900 녹지대면적(㎡) 10,711 17,827 하천연장(m) 113,963 287,243 11. 기타 인건비 공무원수(명) 8,500,684,000 81,477,760 3,546,437,000 90,466,110 ○ 조례 개정사항 반영한 서식 개정(별지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별지서식]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4. 학생수 : 명 4. 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명 명 명 명 명 8. 기초생활수급자수 : 명 8. 저소득취약계층 계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명 명 명 9. 영유아수 : 명 9. 영유아수(0~5세) : 명 10. 공공보육시설정원 : 명 10. 노인수 : 명 11. 노인수(65세 이상) : 명 11. 아동청소년수 : 명 12. 아동청소년수(6~24세) : 명 Ⅲ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상정 및 의결 ’22. 1월 ○ 공포 및 시행 ’22. 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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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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