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개념)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계획의 개념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면적, 도시·군계획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제2절 1-2-3에서는 정비계획을 토지·건축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을 분석하여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비사업이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256107
20220126054507
본청
주거정비과-1686
D000004459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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