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현행화 및 2022년 1분기 신규 발굴과제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2022. 2.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2012 ~ 2021년도 건의 과제 추진현황 검토 및 현행화(붙임 1) < 주요 검토 사항 > ①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 조직개편, 사무분장 반영 ② 진행상황, 상세내용 : 중앙부처 회신, 법령 개정 등 추진현황 확인 ③ 향후계획(미회신 또는 수용곤란인 경우) : 자체종결 또는 재건의 여부 기재 ④ 누락된 건의과제 추가 : 자체적으로 중앙부처 또는 국회 등에 개선 건의한 사항 ※ 수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셀의 색을 노란색으로 표시 2)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 - 주의사항 :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건의할 과제는 시의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 시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양식 : 붙임 2(건의과제 목록) 및 붙임 3(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나.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 주무부서(자치구 및 출연기관의 경우 총괄부서) 수합 후 공문 제출 붙임 1. 2012 ~ 2021년도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총괄표 1부 2. 2022년도 신규 과제 목록 1부. 3.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1/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5)
25249294
20220125054507
본청
법무담당관-1194
D00000445981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