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서울시 법무담당관-1194(2022. 1.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현행화 및 2022년 1분기 신규 발굴과제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2022. 2. 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2012 ~ 2021년도 건의 과제 추진현황 검토 및 현행화(붙임 1) < 주요 검토 사항 > ①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 조직개편, 사무분장 반영 ② 진행상황, 상세내용 : 중앙부처 회신, 법령 개정 등 추진현황 확인 ③ 향후계획(미회신 또는 수용곤란인 경우) : 자체종결 또는 재건의 여부 기재 ④ 누락된 건의과제 추가 : 자체적으로 중앙부처 또는 국회 등에 개선 건의한 사항 ※ 수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셀의 색을 노란색으로 표시 2)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 - 주의사항 :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건의할 과제는 시의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 시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양식 : 붙임 2(건의과제 목록) 및 붙임 3(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붙임 1. 2012 ~ 2021년도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총괄표 1부 2. 2022년도 신규 과제 목록 1부. 3.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4.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 신규 건의과제 제출요청(공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1/2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14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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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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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022년도 1분기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목록(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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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2022년도 1분기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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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401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44610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