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신규발굴 제출(소방재난본부) 1. 법무담당관-1194(`22.1.24.)호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재난본부에서 최근 10년 간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현행화 및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현 행 화 : 4건(건의종료 3, 담당부서 변경 1) 나. 신규건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상세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총괄표 1부 2. 2022년도 신규 과제 목록 1부. 3.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 김종섭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02/1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86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25396544
20220217052007
본청
소방행정과-3864
D000004475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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