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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63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유영근 이정연 01/24 임근래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 2022.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 ’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확충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24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심의원회 심의결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51, 2021.10.27.) 2 ？22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개구 44개 시장 50개 사업(붙임1 참조) ？？ 사업예산 : 11,798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방법 : 사업공모선정,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추진 ？？ 추진내용 : 아케이드, CCTV, 소방전기 등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개선지원 구 분 합 계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CCTV, 방송시설 소방전기 공조냉방 조명간판 배수천막 기타 사업수 50 1 18 10 5 6 7 1 2 ※ 사업선정경위 사업 신청·접수 (상인회·자치구→시) ？ 현장실태조사 (시？전문가) ？ 심의위원회 개최 (시？전문가) ？ 선정결과 통보 (시→자치구) ’21. 6~7월 ’21. 8~9월 ’21. 10월 ’21. 10월 말 3 추 진 실 적 ？？ 지원실적 ○ 최근 5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84,014,201 (16,497,018) 15,283,004 17,555,646 20,333,997 17,485,822 11,826,620 ○ 연도별 지원실적 : 총 656개 사업, 3,966억원 (단위 : 개, 억원) 구 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사업수 656 13 35 19 26 6 7 20 19 26 17 22 28 32 37 45 44 51 67 63 79 사업비 3,966 140 307 248 184 82 207 282 300 240 165 155 144 167 144 173 167 188 220 244 209 (시비) (1,218) (51) (118) (97) (80) (11) (45) (40) (63) (44) (29) (32) (31) (34) (29) (45) (27) (38) (43) (198) (163) ※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지방이양) ？？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효과분석 결과(’21년) ○ 시설현대화사업의 만족 의견은 91.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만족 - 77.4%의 응답자가 지속적인 추진을 희망함으로써 높은 결과를 보였고, 지속할 필요 없다(2.1%)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음 ※ 출처 : 2021년 상반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상인만족도 조사, 서울시 2021 ○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은 매출이 증가하여 정책효과가 나타남 -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은 모두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전통시장은 점차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음 ※ 출처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연구,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 4 지 원 계 획 ？？ 지원대상 : 18개구 44개 시장 50개 사업 ？？ 총사업비 : 총 15,282,905천원 연번 유 형 사업수 (개) 사 업 비(천원) 합 계 시 비 구 비 민 간 계 50 15,282,905 11,790,025 1,293,081 2,199,799 1 고객센터(화장실) 보수 1 25,350 21,294 4,056 0 2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8 9,607,533 7,402,399 965,320 1,239,814 3 CCTV, 방송시설 10 339,351 259,420 45,996 33,935 4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5 2,543,297 1,920,890 26,289 596,118 5 공조, 냉방, 보일러, 수도 6 1,652,314 1,295,671 125,762 230,881 6 조명, 간판, 홍보조형물 등 7 650,510 514,529 60,430 75,551 7 보행로 정비 1 304,550 255,822 48,728 0 8 기타환경개선(도색,자동문) 2 160,000 120,000 16,500 23,500 ？？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시, 자치구 및 민간 자부담 사업비 보조 - 시비 69%~81% 이하, 구비 9%~최대 21%, 민간 10% 매칭 ※ 진입로,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은 민간 자부담 없이 시(72~88%), 구(12~28%) 지원 ▶ 자치구 부담분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분담보조율 적용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대 상 : 18개구 44시장 50개 사업(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자치구에서 세부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 사업 사전동의서, 민간자부담 확보 동의서를 구비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 교부일정 :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연초 일괄 신청 교부(2월 중) ？？ 사업변경 ○ 승인대상 : 사업 변경금액 3천만원 초과일 경우 승인 요청 - 총사업비 내 변경금액 3천만원 초과일 경우 승인 요청(추가사업 포함) -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업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 사업변경은 2회에 한하며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 절차 재이행 ○ 사업변경에 따른 초과금액 : 구청장 또는 민간에서 부담 - 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가능, 부득이하게 사업비 증액시에는 자치구 또는 민간 자체부담 조정 ？？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30일이내 정산 실시 ？？ 사업 집행점검 ○ 기 간 : `22. 11 ~ 12월 ○ 대 상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집행된 사업(이월사업 포함) ○ 방 법 : 서면 점검 및 현장 점검 병행 실시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관리운영 실태 등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 추후 사업 평가 시 점검결과 반영 ※ 예산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시 반드시 사전 변경 승인(통보) 후 시행 ？ 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가능, 부득이하게 사업비 증액시에는 자치구 또는 민간 자체부담 조정 ？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임의 사용금지 - 시설현대화사업에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사용 5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신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 ’22. 2. 4.까지 ？？ 향후 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 : ’22. 2. 4.까지 ○ 보조금 교부 : ’22. 2월 초 ○ 사업추진 : ’22. 2 ~ 12월 ○ 집행점검 : ’22. 11 ~ 12월 ○ 실적보고 및 정산 : ’23. 1월 말까지 붙임 : 1. 2022년 지원대상 사업 1부. 붙임1 2022년 지원대상 사업 ？？ 사업규모 : 18개구 44개 시장 50개 사업 ？？ 총사업비 : 15,283백만원(시비 11,790, 구비 1,239, 민간 2,200) 자치구 시장명 사업명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계 시비 구비 민간부담 18개 44개 50개 15,282,905 11,790,024 1,293,082 2,199,799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 1,840,000 1,380,000 0 460,000 종로신진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642,000 481,500 128,400 32,100 세운상가가동 건물 내외벽도색 110,000 82,500 16,500 11,000 중구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3,106,700 2,330,025 0 776,675 남대문시장 (대도종합상가)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163,900 131,120 16,390 16,390 평화시장 변전실 및 변압기 교체공사 478,914 359,186 0 119,728 TEAM204 흡수식 냉난방기 교체 275,485 206,614 41,323 27,548 삼익패션타운 화장실 리모델링 및 배관설비교체 756,500 605,200 0 151,300 광희패션몰 건물 외부 조명 신규 및 교체공사 70,000 52,500 0 17,500 방산종합시장 자동문 설치공사 50,000 37,500 0 12,500 성동구 금남시장 빗물받이 보수 21,879 17,066 2,625 2,188 광진구 노룬산시장 누수부 벽체 설치 76,600 59,748 9,192 7,660 아케이드 상부 누수부 보수공사 49,600 38,688 5,952 4,960 화양제일시장 경관조명 개선 98,500 76,830 11,820 9,850 중곡제일시장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30,000 23,400 3,600 3,000 환풍기 교체 공사 10,329 8,057 1,239 1,033 면곡시장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29,900 23,322 3,588 2,990 CCTV 및 관제시스템 설치 24,176 18,857 2,901 2,418 자양시장 아케이드 배수로 보수공사 65,330 50,957 7,840 6,533 동대문구 경동광성상가 아케이드 설치 930,000 725,400 158,100 46,500 청량리종합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00,000 156,000 34,000 10,000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아케이드 태양광 차단 썬팅시공 23,595 18,405 2,831 2,359 우림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344,437 268,661 41,332 34,444 중랑동부시장 CCTV 교체 32,000 24,960 3,840 3,200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60,000 202,800 31,200 26,000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LED전광판 및 시장안내조형물 설치 317,680 257,321 28,591 31,768 상계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완 800,000 648,000 72,000 80,000 은평구 대림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2,066,900 1,612,182 351,373 103,345 증산종합시장 전력증설공사 54,950 46,158 8,792 0 서대문구 영천시장 아케이드 보수 99,970 77,976 16,996 4,998 마포구 용강동상점가 상점가경관조명시설 보수 9,980 7,485 1,497 998 망원시장 갤러리창호 보수 50,930 38,197 7,640 5,093 CCTV및 방송장비교체 80,388 60,291 12,058 8,039 양천구 경창시장 아케이드 갤러리창 전동장치교체 96,900 75,582 11,628 9,690 신영시장 CCTV 교체 54,725 42,686 6,567 5,472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음향설비 교체 22,651 17,668 2,718 2,265 아케이드 도색 47,439 37,002 5,693 4,744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600,000 468,000 72,000 60,000 방신전통시장 아케이드 스크린 교체 535,653 417,809 64,279 53,565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150,000 117,000 18,000 15,000 금천구 현대시장 통행로 보행환경 개선 304,550 255,822 48,728 0 고객화장실 리모델링 25,350 21,294 4,056 0 영등포구 동남상가 소방시설 교체 5,533 4,426 1,107 0 대림중앙시장 방송시설 보수 22,800 17,100 3,420 2,280 영등포청과시장 방송설비 설치 30,000 22,500 4,500 3,000 영신상가 CCTV설치공사(9개) 12,811 9,608 1,922 1,281 남서울상가 CCTV설치공사(16개) 29,800 22,350 4,470 2,980 동작구 상도전통시장 전광판 및 조명시설 보수 32,450 25,311 3,894 3,245 성대전통시장 경관조명시설설치 92,000 71,760 11,040 9,200 송파구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49,600 37,200 7,44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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