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89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유영근 이정연 08/11 임근래 협조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현장 실태조사 및 종합진단 실시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현장 실태조사 및 종합진단 실시계획 2022년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신청 시장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종합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1조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 지원내용 : 편의시설(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및 안전시설(소방·전기·가스 시설) 확충 ○ 추진방법 : 市 및 민간 전문가 합동 현장 실태조사 및 종합진단 - (실태조사) 조사표에 의거 시설현대화 사업신청 현장 실태조사 ？ 조사표에 따라 시장 일반현황 및 점포 운영 형태, 종사자 현황, 신청 사업의 타당성(시설현황, 공사비), 추진가능성(자부담, 이해관계자 동의), 경영활성화(카드사용) 등 조사 - (종합진단) 민간 전문가 사업 종합진단 평가 실시 ？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전문가가 시장별 종합진단 평가 실시 ？ 사업추진의 필요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우선순위, 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보완 등 종합 진단 < 2022년 사업 신청현황 > ◈ 신청기간 : ’21. 6. ~ 7. 30. ◈ 신청현황 : 20개구 59개 시장 77개 사업 ◈ 사업유형 : 고객센터？화장실(8), 아케이드(21), CCTV？방송시설(13), 소방？전기(7), 공조냉방？보일러？수도(5), 배수시설？천막정비(5), 조명간판？조형물(8), 기타(9) 2 추 진 계 획 ？？ 현장 실태조사 ○ 기 간 : ’21. 8. 12.(목) ~ 9. 3.(금) ○ 대 상 : 20개구 59개 시장 77개 사업 ○ 조사방법 : 서울시 및 민간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 ○ 조사인원 : 총 10명, 3인 1조(서울시 1, 전문가 2) - 서울시 : 시장현대화팀장, 담당자 - 전문가 : 건축시설 및 경영(유통·마케팅) 분야 전문가 각 1명 ○ 조사항목 : 사업 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가？감점 항 목(배점) 주요 내용 사업타당성 (35점) ？ 사업의 시급성(10), 사전타당성 검토(5), 사업계획의 충실성(4)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10),규모 및 공사비 적정성(3), 유지관리 계획(3) 추진가능성 (30점) ？ 민간자부담 확보(9), 부지확보(8),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8) ？ 이해관계자 동의(5) 경영활성화 (35점) ？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10), 전년도 교육 참여 실적(5) ？ 카드사용 실적(5), 온누리상품권 가맹율(3),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3),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3) ？ 상인회 가입율(3), 상인회비 납부율(3) 가 점 (10점) ？ 화재공제 가입(5) ？ 대한민국 우수전통시장 인증(3), 최근 3년 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구 중소기업청장상 포함)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2) 감 점 (최대 10점) ？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장(-5) ？ 사후관리 미이행 시장(-2) ？ 감사지적 미조치(-5) ？？ 종합진단 실시 ○ 기 간 : ’21. 8. 12.(목) ~ 9. 3.(금) ※ 실태조사와 병행실시 ○ 대 상 : 20개구 59개 시장 77개 사업 ○ 평 가 자 : 시장별 전문가 2명(시설 및 경영 분야 전문가 각 1명) ○ 평가방법 : 종합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전문가→서울시) < 시설현대화사업 종합진단 > 1. 시장 현황 - 시장의 주요특성 및 주변 환경 분석 - 시장의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 분석 2. 시장 활성화 방안 - 시장 특성화 전략,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사업의 효과, 사업계획의 보완, 유지·관리계획의 보완 3. 종합의견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지급대상 : 현장실태조사 평가 및 종합진단 참여 위원 - 산출내역 : ※ 지급기준 : 종합현장진단 보고서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 항 목 지급금액 비 고 현장실태조사 평가 및 종합현장진단 자문 (전문가 대상) ○ 회의 소요물품 구매 등 : 300천원 - 사무용품 구매 등 회의소요 비용 : 300천원 ○ 예산과목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4 추 진 일 정 ？？ 향후 추진일정 ○ 합동 실태조사 계획 통보 : ’21. 8. 10. ○ 실태조사 및 종합진단 실시 : ’21. 8. 12. ~ 9. 3. ○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 개최 : ’21. 9월 말 붙임 1. 현장조사일정 1부. 2. 2022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현황 1부. 3.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서식 1부. 4.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부. 5. 평가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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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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