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435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유영근 이정연 임근래 10/21 한영희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하고자 함 1 심 의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1조 및 제12조 ？？ 일 시 : ’21. 10. 22.(금)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7명(서울시 1, 중소벤처기업청 1, 전문가 5) ？？ 심의내용 : ’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평가 선정 ○ 사업유형별 지원 대상사업 평가 및 최종 사업선정 등 《사업선정 절차》 사업신청 (자치구 → 시) ？ 현장 실태조사 및 종합진단 (시, 전문가) ？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시, 전문가) ？ 2022 예산(안) 가내시 및 확정내시 (시 → 자치구) ’21. 6~7월 ’21. 8~9월 ’21. 10월 ’21. 10~12월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제13조 2 추 진 경 위 ？？ ’22년 사업신청(자치구 → 시) : ’21. 6. ~ 7.31. ？？ 현장실태조사 : ’21. 8.12. ~ 9. 6. ○ (조사자) 市·전문가 합동조사, (방법) 조사표에 의거 시장별 현장방문조사 ？？ 시장 종합진단 및 사업평가 : ’21. 8.12. ~ 9.17. ○ (평가자) 시설·경영 전문가 2인1조, (방법) 시장별 실태조사 후 현장평가 < 2022년 사업 신청현황 > ◈ 신청기간 : ’21. 6. ~ 7. 30. ◈ 신청현황 : 20개구 59개 시장 77개 사업 ◈ 사업유형 : 고객센터？화장실(8), 아케이드(21), CCTV？방송시설(13), 소방？전기(7), 공조냉방？보일러？수도(5), 배수시설？천막정비(5), 조명간판？조형물(8), 기타(9) 3 심 의 계 획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구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2) 위촉직 (5) ○ 의결방법 : 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22년 시설현대화사업 평가 및 선정 등 4 사업 평가 및 선정 ？？ 사업평가 : 심의위원회 사업 평가(배점 30점) ○ 평가방법 : 심사표에 의거 위원 개인별 사업유형별 우선순위 평가, 위원별 점수 합산평균하여 위원회 평가점수 반영 ※ 사업유형 : 고객센터？화장실(8), 아케이드(21), CCTV？방송시설(13), 소방？전기(7), 공조냉방？보일러？수도(5), 배수시설？천막정비(5), 조명간판？조형물(8), 기타(9) 《사업평가 고려사항》 ？ 사업내용,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진단 결과, 민자부담금 확보 등 종합 고려 ？ 시장활성화 효과, 추진의지, 사업의 시급성, 집행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 최근 3년 내 중기부장관 이상 표창내역, 화재공제 가입률 등 가점사항 고려 ？？ 사업선정 ○ 선정방법 :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결과 및 유형별 순위, 선정기준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최종 지원사업 선정 ※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가능 ○ 배점기준 : 현장실태조사(20점), 종합진단(50점), 심의위원회 평가(30점) 2022년 예산(안) : 11,797,820천원(예정) ※ ’21년 예산 : 17,431,822천원 《사업선정 기준》 ？ 지원대상 여부, 제출서류 등 검토하여 결격사항이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안전 관련 사업(소방？전기？가스)에 사업예산 15% 내외 우선 선정 ？ 고객편의 시설인 아케이드, 고객센터(화장실) 분야 등에 적정 사업비 우선 배분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750천원 ○ 심의회의 참석수당 : 1,250천원 - (참석수당 150천원 + 사전검토수당 100천원) × 5명 ○ 회의운영비 : 500천원 - 다과, 문구류 등 150천원 - 자료인쇄비(현장진단보고서, 시장별 검토분석자료) 35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2년 시설현대화사업 가내시 통보(시→자치구) : ’21.10월 ○ ’22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확정 : ’21.12월 붙임 1. 2022년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심사표(안) 1부. 2. 2022년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심의 의결서(안) 1부. 3. 2022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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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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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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