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집행 관련 협조 요청 1.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52(2021.01.12.)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 3)에서는 지난 1월 12일,“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을“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의회가 의결하여 확정한 당초 의결 취지에 맞지 않는바, 지급대상을 수정하거나“연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세부계획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지난 1월 12일에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계획(안)”(소상공인정책담당관-684)을 수립하여“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을“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4. 이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상이하므로 예산안의 의결 취지대로 지원계획을 수정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 3)는 지난 12월 31일 의결된 22년도 예산의 의결 취지와 상이한 집행계획, 실집행 등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요구안 발의 또는 법적 책임 규명 등 적극적인 재정감시 활동을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입법조사관 김성진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1/21 代신은주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84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전송 3705-139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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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84

D000004459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