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2638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주시현 김명선 11/01 최선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2023. 11. 1. (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결과 보고 소상공인담당관:최선혜☎2133-5530 팀장:김명선☎5532 담당:주시현☎554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50만개소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전문직종,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사업기간 : 2022. 2. 7. ~ 4. 29.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신청내역 심사 지급대상 결정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신청내역, 증빙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요청 ？국세청, 카드3사 매출자료 확인 ？지킴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지원규모 : 5,000억원 □ 소요예산 : 502,3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예비비 2022년 본예산 합 계 502,350,000 500,000,000 250,000 2,100,000 지킴자금 지원금 500,000,000 500,000,000 - - 자치구 운영비 250,000 - 150,000 100,000 업무대행 사업비 2,100,000 - 100,000 2,000,000 Ⅱ 사업결과 □ 신청기간 : 2022. 2. 7. ~ 3. 31. (당초 2022. 2. 7. ～ 3. 6.) ※ 이의신청기간 : 2022. 3. 7. ～ 4. 8. (당초 2022. 3. 7. ~ 3. 13.)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을 2차례 연장 □ 지원결과 : 265,112개소(265,112,000천원) (단위 : 개소, 천원) 신청 사업장 (가+나) 지원결정* 지원제외** 사업장(나) 사업장 수(가) 지원금액 312,781 265,112 265,112,000 47,669 * 자치구별 지원현황 : 붙임 참조 ** 지원제외 사유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 불일치, 매출액 기준 미충족, 임차료 부존재, 서류미비 등 □ 예산 집행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대상 교부금액 집행금액 반납금액 비 고 집행잔액 이자금액 합 계 316,617,000 267,024,436 49,592,564 1,039,753 지킴자금 지원금 25개 자치구 314,267,000 265,112,000 49,155,000 1,036,417 재난관리기금 자치구 운영비 25개 자치구 250,000 175,237 74,763 1,482 업무대행 사업비 서울신용보증재단 2,100,000 1,737,199 362,801 1,854 '23.9월 반납 완료 ※ 세부 집행현황 붙임 참조, 정산종료 후 지원금 추가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반환 처리 Ⅲ 잘된 점 및 개선할 점 □ 잘된 점 ㅇ (고정비용 부담 경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임차료 부담을 완화 ㅇ (신속한 지원)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간소화(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국세청 등의 정보 활용으로 편리한 신청 및 신속한 대상자 결정 추진 □ 개선할 점 ㅇ (매출액 기준 사각지대 존재) 연매출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매출액은 높으나 영업이익이 적은 사업장은 지원 제외됨 - 편의점, 자동차 수리점 등 판매단가가 높은 사업장 등 ㅇ (자료 등록의 어려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등록 자료의 개수, 용량 제한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우 자료 등록이 쉽지 않았음 Ⅳ 행정사항 □ 지원금 정산결과 통지 및 반납고지서 요청(소상공인담당관→안전총괄관) : '23.11월 중 □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25개 자치구→안전총괄관) : '23.11월~ □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25개 자치구→소상공인담당관) : '23.11월~ 붙임 1. 지킴자금 지원 현황표 1부. 2. 지킴자금 예산집행 현황표 1부. 3. 지킴자금 자치구별 정산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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