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08호(2022.1.12.) 및 2022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전계획(주차계획과-703, 2022.1.18.)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대한 설명자료(붙임 1, 2, 3)와 2022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전계획(붙임 4)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 법 시행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법령상 의무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중대시민재해가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국토부)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 1부. 3. (시외버스) 즉시적용 및 적용유예 대상 현황 1부. 4. 2022년「여객자동차터미널」안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재연 환승시설팀장 이유국 주차계획과장 01/19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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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외버스 분야)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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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 즉시적용 및 적용유예 대상 현황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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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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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69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연 (02-2133-2370) 관리번호 D0000044576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