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및 건축허가제한 문의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21년 민간재개발 공모 미선정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및 건축허가 제한 문의 ○ 회신내용 - 2021.5.26. 우리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한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또한, 20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원주민보호와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안내한 바 있으며 -‘21.12.30.공고한 “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구역은 공고일인 ‘21.12.30.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2021년 민간재개발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이 ‘21년 공공재개발 공모에 선정된 경우에도 ’21.12.30. 적용), 미선정구역 및 향후 공모선정 및 미선정 구역은 ’22.1.28.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21년 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중(’22.1.10.~1.24.)이며, 미추천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추진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5212168
20220119061007
본청
주거정비과-1278
D00000445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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