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계획 1. 市 예방과-370(2022. 1. 4.)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다. 내 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내 용 세부 내용 법령 안내 ㆍ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처벌주체 및 범위·의무사항 등 교육 및 안내문 배부 시설 확인 ㆍ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치·구조 설비 기술기준 적합 확인 ㆍ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확인 관리 확인 ㆍ시설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여부 확인(정기점검 및 기타 감독사항) 기타 확인 ㆍ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법 제9조 제2항 4호) ㆍ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체계 확립 라. 방 법: 본부합동업무지도(※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지도방문 계획(자체) 1부. 2. 주유취급소 점검표 1부. 끝.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선 예방과장 01/12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78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5)
25179891
20220113054007
본청
예방과-782
D00000445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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