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55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고성봉 박종철 이승복 01/11 유영봉 20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 개발제한구역 관할 자치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단속으로 내실있는 구역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단속개요 ？？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행위제한) 및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1조(특별단속) ？？ 단속대상 : 개발제한구역 관할 19개 자치구 ○ 개발제한구역 현황 : 종로구 등 19개구 149.08㎢(행정구역의 24.6%) 구 분 합 계 서초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종로 기타 (12개구) 개발제한구역 면적(㎢) 149.08 23.88 18.91 15.9 15.21 11.67 10.2 8.33 44.98 면적비율 (%) 100 16.0 12.7 10.7 10.2 7.8 6.8 5.6 30.2 ※ 개발제한구역 없는 자치구(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 단속목적 및 내용 ○ ○ ○ 주요 불법행위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1항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고 없이 시행한 행위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한 경우 등 2 단속현황 ？？ 연도별 불법행위 적발실적(서울시 전체) (단위:건) 구 분 계(건) '19년 '20년 '21년 (9월) 적 발 조치완료 조 치 중 ？？ ’21년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시 → 구) 상반기 특별단속(’21.3) 정기단속(’21.6) 하반기 특별단속(’21.9) 정기단속(’21.11) ？？ 현황분석 ○ ○ 3 2022년 단속계획 ？？ 2022년 단속계획(시 → 구) ○ 단속대상 : 개발제한구역 관리 중인 19개 자치구 ○ 단속방향 - - ○ 단속시기 및 단속반 편성 구분 단속명 시기 단속반 편성 총괄(단속반장) 단속반 상반기 특별단속 정기단속 하반기 특별단속 정기단속 (교차단속) ※ 법령상 반기별 단속의무에 의거 연 2회 정기단속을 실시하며, 자체 방침으로 연 2회 특별단속을 추가 실시 ○ 단속내용 - - - -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수립(’22. 1. 31.까지) 및 제출 요청(’22. 2. 9.까지) - 불법행위 단속규정 개정(’21.10.27.)에 따른 관리대장 관리 요청(붙임1, 붙임2 참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정(’21.10.27.) ？？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관리대장 관리 의무화(’22.1월부터) ？？ 변경된 불법행위 관리대장 서식에 맞추어 불법행위 관리(현장조치 내용 추가) ※ ’23년부터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에 ‘현장조치’ 항목 추가 예정이므로 관리 요망 - 영리？상습적인 불법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 협조를 통한 고발 등 적극 대처 -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고 납부될 수 있도록 관리 요청 ○ 향후 계획 - ’22년 단속계획 시달(시 → 구) : ’22. 1. 14.(금)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수립 완료(각 자치구) : ’22. 1. 31.(금)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제출(구 → 시) : ’22. 2. 9.(수) - 상반기 특별점검 : - 상반기 정기점검 : - 하반기 특별점검 : - 하반기 정기점검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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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455

D000004452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