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는“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처분근거 : 법 제99조 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라. 제출자료 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경우 입증자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작성 및 통보완료 후 건설공사대장 출력하여 제출) 2) 원도급 계약서(하수급인 미기재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포함 제출) ※ 기타 미통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2022.1.21.(금) 바. 제출방법 : e-mail제출(con2133@seoul.go.kr) 붙임 :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의심 내역 1부. 2.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1/05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7)
25138336
20220106050507
본청
건설혁신과-157
D00000444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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