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6680(2021.12.31.)호『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며,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 제13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3. 이에, 관련 법령 및 위기가구 신고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전파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고의무자 현황 1부. 2. 복지위기가구 제보 홍보 리플릿.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용호 구조팀장 권오교 재난관리과장 01/03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운니동) / 전화 02-6981-5661 /전송 02-736-3117 / ya_2noma@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25206
20220105053006
본청
재난관리과-52
D00000444698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