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049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성재 이보형 12/31 김광덕 협조 「2022년도 가락·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2021.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도 가락·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검토 보고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22년도 가락· 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안)」과 관련하여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 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 제2항 (수탁판매의 원칙) 및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상장예외품목 허가 조건(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1.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 특성상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도매시장 조례’) 제29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 허가) ○ ’21년도 제5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21.12.15) ○ ’22년 가락·양곡시장 부류별·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공사 ⇒ 서울시) - 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2395호(’21.12.21), 수산팀-3200(21.12.28) Ⅱ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추가 의견 ？？ ’21년 제5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12.15.(수) 16:00 ~ 18:00 ○ 참 석 : 총 19명 위원 중 13명 참석 ○ 안 건 : 가락시장 및 양곡시장 부류별 품목별 거래방법지정(안) ？？ 2022년도 품목별 거래방법 심의 결과 ○ 청과부류 : 시행규칙 품목 수 상장예외품목 지정사유 제27조 1호 제27조 3호 ○ 수산부류 : - ※ 수입산 등 원산지를 기준으로 거래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만 지정(1심 판결 반영) 시행규칙 품목 수 상장예외품목 지정사유 제27조 1호 제27조 2호 제27조 3호 ○ 양곡시장 : 16개 전품목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도매시장법인이 없음) ？？ 위원회 심의 후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 의견 제출 【청과부류】 【수산부류】 ○ Ⅲ 거래방법 지정 검토 결과 ？？ 가락시장 청과부류 ？？ 가락시장 수산부류 【선어·패류】 ○ 시행규칙 제27조 1호·2호 관련 ○ 시행규칙 제27조 3호 관련 < 1심 판결 주요 내용> - 수입수산물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별도 구분 없이 품목별로 지정 - - ○ ？ 【건어류】 ○ ？？ 양곡시장 ○ 법인이 없어 상장거래가 불가능하므로 16개 전 품목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Ⅳ 2022년도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계획 ？？ 가락시장 청과부류 ○ 지정기간 : 2022.1.1. ~ 2022.12.31. ○ 거래방법 : 구분 ？20년도 ？21년도 합계 상장거래품목 합계 상장거래품목 상장예외품목 상장예외품목 청과부류 ？？ 가락시장 수산부류 ○ 지정기간 : 2022.1.1. ~ 2022.12.31 ○ 거래방법 - 선어·패류 : - 건어류 : 구분 ？21년도(1심 판결) ？22년도 합계 상장거래품목 합계 상장거래품목 상장예외품목 상장예외품목 선어？패류 (재심의) 건어류 합계 ？？ 양곡시장 ○ 지정기간 : 2022.1.1. ~ 2022.12.31. ○ 거래방법 : 상장예외품목 16개(전 품목) Ⅴ 행정사항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21.12.31까지) ？？ ？？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허가 품목 반영 붙임 1. ´22년도 가락시장(청과부류), 양곡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내역 1부 2. ´22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내역 1부. 3. 수산물 세부품목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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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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