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697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상록 김국진 09/17 조미숙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 보고 2021. 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 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관광업계 회복 지원을 위해 실시한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및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계 법령 및 조례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관광진흥조례？ 제15조(재정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9호 ○ 추진경과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계획？(관광정책과-1018, ’21.1.29.) － ※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실행계획？(관광정책과-1436, ’21.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7월(사업공고？지급 : 2 ~ 4월) ○ 추진방향 － 서울 관광 주요 업종에 대한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생존력 제고 －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보완, 예산 내 최대한 지원대상 확대 ※ 정부지원(소상공인)에서 제외된 소기업 지원, 최대한 대상 확대 위한 금액 설정 ○ 지원내용 : 서울 관광？MICE 업종 소기업 1,500개사에 1백만원씩 현금지원 ○ 사 업 비 : 1,500백만원(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추진 Ⅱ 지원대상 모집 ？？ 사업 공고 및 접수 ○ 1차 접수 결과에 따라 2차 공모 시 지원업종 확대하여 최대한 지원 － 서울관광재단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구 분 1차 공고(’21.2.15.) 2차 공고(’21.3.17.) 접수기간 2.22.~2.26. 3.22.~4.1. 업종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추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규모기준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기준 - (호텔업·관광식당) 10억 이하, (여행·국제회의·전시업) 30억 이하, (관광면세업) 50억 이하 소상공인 중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 매출액 - 정부 버팀목자금(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 등) 대상이 아닌 경우 ⇒ 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소상공인)이며, 연매출 4억 초과 등의 경우 지원대상 운영기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 사업 안내 및 홍보 ○ 문의대응 전담 콜센터 운영하여 신청 안내 및 문의 답변 － 서울시관광협회 내 전담 콜센터 운영(공고？접수기간 중), 2,581건 전화상담 ○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공지, 유관기관 협력 및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한 사업 안내 － 언론보도 95건 및 라디오？市매체 홍보, 유관기관(관광？MICE) 12개 단체？기관 협력 <안내 이미지> <지면 보도(2.15.)> <인터넷 보도(3.17.)> Ⅲ 지 원 결 과 ？？ 접수결과 및 적격여부 검토 ○ 접수결과 : 총 1,359건 접수(1차: 889건, 2차: 470건) ○ 적격여부 검토 : 서울시 관광？MICE 등록 여부, 매출？근로자수 등 － 서류 검토 → 휴？폐업 검사 → 중복 검사 → 자금 지급 및 안내문자 발송 ？？ 지원금 지급 결과 ○ 총 1,145개사 지급(1차: 797개사, 2차: 348개사) ○ 업종별 지급현황 : 여행업(58.6%), 국제회의업(18.5%), 호텔업(8.4%) 순 (단위 : 건, %) 구 분 접 수 부 적 격 지 급 지급비율 합 계 1,359 214 1,145 100.0 여행업 829 158 671 58.6 호텔업 114 18 96 8.4 국제회의업 229 17 212 18.5 관광식당업 65 2 63 5.5 관광면세업 8 - 8 0.7 전시주최업 30 2 28 2.4 전시디자인설치업 60 9 51 4.5 전시서비스업 24 8 16 1.4 ○ 지역별 지급현황 : 강남구(), 종로구(), 중구(), 마포구() 순 (단위: 건) 강남구 종로구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용산구 금천구 서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관악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중랑구 Ⅳ 사업의 효과 및 의의 ？？ ’20년 이후 4차례 관광업계 자금지원을 통해 관광생태계 보전 기여 ○ ’21년 관광진흥기금을 신규로 설치？마련된 재원을 통해, 서울시 독자적인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코로나 위기의 관광생태계 보전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관광·MICE 직접 자금지원 현황(1~4차) (1차)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3.~7.) : 974개사, 48.2억원 (2차) 서울형 MICE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5.~11.) : 318개사, 15.9억원 (3차)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5.~11.) : 302개사, 14.8억원 (4차) 서울 관광업 긴급생존자금 지원(’21.2.~4.) : 1,145개사, 11.4억원 ○ 사실상 ‘집합 불가’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 관광업계가 코로나 시기를 버티는데 가장 필요한 임대료 등 사업체 운영비 명목의 자금지원 실시 ？？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선도적인 지원정책 추진 ○ 이전까지 일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되던 정부 재난지원금(2~3차)에서 제외되었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실시 ※ 새희망자금(2차, ’20.9.) :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버팀목자금(3차, ’21.1.) :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이후,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부터 소기업도 포함하여 지원되고 있어, 지원 공백기에 市의 선제적 지원책의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 － ‘버팀목 플러스’(3.29.~) : 소상공인 외 소기업도 포함, 일반업종 100~300만원 지원 ？？ 설문결과, 응답 업체 다수(71.7%)가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 온라인 설문(6.25.~7.1.) 결과, 1,145개사 중 262개사 응답(응답률 22.9%) ○ 응답자 중 71.7%가 실질적 도움을 받았고, 80.5%가 만족한다고 답변 Ⅴ 보조금 정산결과 및 조치계획 ？？ 보조금 집행내역 ○ 보조금 : 1,500백만원 ○ 집행액 : 1,145백만원(1,145개사 지원금) (단위 : 백만원) 보조금 지원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 잔액 집행률 1,500 1,145 355 76.3% ？？ 정산서 검토결과 ○ 제출된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이상이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서, 교부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정산 확정하고자 함 ○ 보조금 정산 확정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금(A) 집행액(B) 집행잔액(A-B) 반납액(A-B) 1,500 1,145 355 355 ※ 발생 이자액은 잔액 반납일에 맞춰 별도 산정, 반납 후 관광진흥기금 수입처리 ？？ 조치계획 ○ 보조사업 정산 결과 통보(시 → 서울관광재단) : 9.17.(금) 한 ○ 반납고지서 발급,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처리 : 9.30.(목) 한 붙 임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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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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