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43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조미숙 02/09 주용태 협 조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실행계획 2021. 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실행계획 서울 관광업체들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9호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계획」(관광정책과-1018, ’21.1.29.) ○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관광정책과-1155, ’21.2.3.)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 원안 의결 ※ - - ○ - ?? 보완 추진사항 ○ - - ?? 지원대상 및 신청 세부요건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1,500개사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매출액 기준 : (여행업, 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호텔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연매출액 규모이며, 으로 판단 - 고용 기준 : ※인 경우 인정 - 운영 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 상기 기준 외에 2021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중복·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20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급된 경우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서류 부정 제출 및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 별도 서약서 징구 : 정부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서류 부정 제출 등 발생시 지원금 환급 ?? 대상선정 및 지원방법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 대상, 제출 순서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지급 ?? 추진방법 및 일정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대상 지원기준 마련, 재정지원(보조금 교부) - 재 단 : 신청접수, 대상 요건 확인 및 선정, 생존자금 지급, 정산 등 ○ 추진일정 공 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적격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市, 재단, 市관광협회 재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확인 2.15.(월)~21.(일) 2.22.(월)~26.(금) 3.2.(화)~ 3.2.(화)부터 순차지급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예산과목 :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 관광업계 자생력 제고,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보조금 교부·정산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신청에 의거 교부, 자금 지원 완료 후 정산 붙임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신청 접수 공고문 1부. 끝.
23203316
20210924185851
본청
관광정책과-1436
D00000419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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