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9475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동석 강희은 대결 05/28 김기현 전결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처분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용산구 복지정책과-15686(2021. 5.26.)호 ※ 동 법인의 기본재산중 목적사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백산로 151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의 수익성·효율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매각 후 예금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 설 립 일 : 1982. 5.31.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8 ○ 임원현황 : 12명(이사 10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 임영빈(57. 8. 6.)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주요사업 정관상 목적사업 정관상 수익사업 ?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 시설 설치·운영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의료사업 및 의료연구사업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지원 및 연구기관 설치·운영 ?상찬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임대사업 ?도·소매업(기념품 판매업) ?해외 의료, 노인관련 수익사업 등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 운영시설 : 선릉삼성외 22개 어린이집, 삼성서울병원, 삼성노블카운티 ○ 기본재산 : 465,365,125천원 - 부동산 464,775,352천원 / 현금성 기본재산 589,773천원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매도(공동주택) ○ 처분신청 재산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면적, ㎡)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금액 (단위:원) 공동 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51, 동양한신아파트 105동 403호 ※ 공동주택 1개 호 85.0 (건물) 28.3 (토지) 107,299,000 131,000,000 ※ 평균감정가액 : 131,000,000원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태평양 130,000,000 동인 132,000,000 ○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1997년 구미삼성어린이집 개원시 사택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 사택으로의 활용도 저하 및 부동산 보유세 증가 등 기본재산의 수익성?운영효율의 저하로 매도 후 기본재산 예금으로 편입하고자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의 공개입찰의 경우 시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유찰에 의한 매매가격 저하가 우려되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이상으로 매각 예정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처분(매도) 대금에서 매도에 따른 세금 납부 후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감소된 재산을 보충하고자 함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 2021. 3.22.(월) 화상회의를 통해 재적이사 10명과 감사 2명중 이사 9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9명, 감사2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상의 위치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 또한, ‘경북 구미시 151, 동양한신아파트 105동 403호(85.0㎡)’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동인감정평가법인’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효용도와 건물구조, 용재, 부대설비, 해당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및 낙찰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시장성이 높은 물건임을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함으로써 합리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연번 종류 소재지 규모 (면적, ㎡) 감정평가가액(단위:천원) 평균감정가액 (단위:천원) 태평양 평가법인 동일 평가법인 1 공동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51, 동양한신아파트 105동 403호 ※ 공동주택 1개호 85.0 (건물) 28.3 (토지) 130,000 132,000 131,000 ? 처분방법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매각 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함이 원칙이나 “온비드”에 의한 일반입찰 시, 유찰로 인한 거래가액(매각대금)이 낮아질 우려가 커서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하도록 함이 적정함 ?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용산구청의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였으며,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 임대 및 매도 후 예금 예치 사유가 적정함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재산은 1997년 구미삼성어린이집 개원시 법인이 매입한 기본재산이며, ?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활용하였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세금 납부 후 전액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 소득으로 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처분 신청하는 것으로, ? 정관상 동 처분신청 재산의 평가가액(107,299천원) 보다 높은 감정평가가액으로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보완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의 건은 법인의 기본재산 중 경북 구미시 송정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 어린이집 직원 사택으로의 활용도 저하 및 부동산 보유세 증가 등으로 매각 후 기본재산 현금(예금)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1. 3.22.(월) 소집된(화상회의)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의지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동 기본재산은 처분(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25100918
20220101051007
본청
보육담당관-9475
D000004265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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