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정정결의 1. 자원순환과-7938(2020.4.29.)호 및 청소행정과-16024(2020.6.23.)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결의 및 기 납부된 과오납금에 대해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대상 : 폐기물처분부담금 나. 정정사유 :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리시스템 입력 오류로 인한 정정 요청 - 2019년도 폐기물 처분량 신고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소각 처분량(6,768,220kg)이 추가로 신고 처리되어 정정 필요 다. 정정내용 : 소각 처분량 6,768,220kg 감소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비 고 폐기물 유형 생활폐기물 - 요율 (원/kg) 소각 kg당 10원 - 매립 kg당 15원 - 산정지수 1.019 - 폐기물처분량 (kg) 계 68,920,070 62,151,850 6,768,220kg 감소 소각량 48,647,990 41,879,770 6,768,220kg 감소 매립량 20,272,080 20,272,080 - 처분금액(원) 433,789,480 416,547,440 17,242,040원 감소 ※ 처분금액(원) = 폐기물처분량(kg)× 요율(원/kg) × 산정지수 라. 과오납 반환금액 : 금17,242,040원(금일천칠백이십사만이천사십원) ※ ’20. 5. 14. 납부 완료 이후 발생한 이자금액 별도 붙임 1. 정정결의 결의대상 1부. 2. 정정신고 공문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김보형 폐기물정책팀장 代이순자 자원순환과장 12/2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5,7)
25098227
20220101051007
본청
자원순환과-21354
D00000415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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