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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706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김형근 권태규 이상훈 11/05 代최경주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0. 11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분야별 심의 : 총 8차(대면심의 7 / 서면심의 1)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분 야 문화·관광 경제 /안전 /건축 교통 /환경 복지/보건 (1차) 복지/보건 (2차) 복지/보건 (3차) 행정·교육/여성 추가 일 자 9.28 (월) 10.13 (화) 10.16 (금) 10.19 (월) 10.21 (수) 10.23 (금) 10.27 (화) 10.29 ~11.2 심의 방식 대면심의 서면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 붙임 1 참조 ？？ 심의대상 : ’21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총 831건, 5조 6,609억원 ○ 집중심의 : 73건, 8,462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기존 국비보조(매칭)사업에서 분리된 자체시비 민간보조사업 -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공단체보조사업 ○ 일괄심의 : 758건, 4조 8,147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기존 국비보조(매칭)사업에서 분리된 자체시비 공공단체보조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구 분 건 수 ’21년 예산요구액 계 831건 5조 6,609억원 집중심의 소 계 73건 8,462억원 신규사업 29건 957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24건 7,376억원 국비(매칭)사업에서 분리된 사업 등 20건 129억원 일괄심의 758건 4조 8,147억원 2 심의결과 ？？ 총 괄 구 분 건 수 ’21년 예산요구액 심의결과 계 831건 5조 6,609억원 집중심의 73건 8,462억원 적정 56건, 8,141억원 조건부 적정 15건, 313억원 부적정 2건, 8억원 일괄심의 758건 4조 8,147억원 원안가결(적정) ※ 심의결과 상세내역(사업별 주요 심의의견 포함) : 붙임 2 참조 ？？ 분야별 집중심의 결과 구 분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 고 73건 56건 15건 2건 문화？관광 건수 13건 9건 4건 - 일괄 심의 108건, 1,342억원 금액 78억원 58억원 20억원 - 경제 안전 건축 건수 14건 13건 1건 - 일괄심의 214건, 4,039억원 금액 123억원 122억원 1억원 - 교통 환경 건수 13건 8건 5건 - 일괄심의 93건, 5,693억원 금액 7,659억원 7,537억원 122억원 - 복지 보건 건수 25건 18건 5건 2건 일괄심의 186건, 1조 4,305억원 금액 394억원 216억원 170억원 8억원 행정·교육 여성 건수 8건 8건 - - 일괄심의 157건, 2조 2,768억원 금액 208억원 208억원 - - 3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1부. 2. 2021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결과 상세내역 1부. 3. 심의의결서(1~8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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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706

D000004117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