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939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이웅희 04/29 임춘근 협조 -하수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자치단체 실무회의 결과 보고 2019. 4. 물재생시설과 -하수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자치단체 실무회의 결과 보고 하수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메탄배출량 산정방법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실무회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내 역 □ 일 시 : 2019.4.25.(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 외 20명 ○ 서울특별시(3), 제주특별자치도(3명), 부산광역시(1), 광주광역시(3), 창원시(2), 순천시(1), 의정부시(1), 성남시(1), 전주시(2), 안산시(1), 수원시(2), 구리시(1) □ 주요안건 ○ 하수분야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문제점 설명 - 현실과 맞지 않는 통합배출계수를 적용함으로써 메탄배출량이 과다산정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가 예측되므로 재정부담 심화 전망 ○ 메탄배출량 산정방법의 문제점 등 개선 건의사항 논의 - 환경기초시설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제외 필요 - 공정별(생물반응조, 소화조)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국가배출계수 개발 건의 - 국가배출계수 개발이후 2차 계획기간(‘18~’20) 소급적용에 대한 공식 답변 요청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및 추가할당 규정 개선 건의 등 Ⅱ 회 의 내 용 □ ‘18.10월 환경부의 배출계수개선 간담회 내용에 대한 공식답변 요구 ○ 통합국가배출계수 개발이후 2차 계획기간(‘18~’20년)부터 소급적용 여부 □ 개선건의가 필요한 사항 중 불합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건의 필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단순하게 정리(비합리성 부각) ○ 배출권거래제 대상제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음.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별도규정 마련되도록 건의 필요 ○ 배출권거래제 관련규정이 민간사업장 위주로 되어 있어 공공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움. □ 중앙정부(환경부) 제도개선 수용 위해 체계적인 대응 필요 공문 개선건의 ？ 공통 건의내용 수렴 ？ 건의문 작성 환경부 방문 ？ 시？도시사 협의회 상정 각 지자체 서울시 지자체 공동방문 서울시 등 ○ 지자체별 현안사항 포함하여 환경부에 공문건의 및 건의내용 서울시 송부 ○ 서울시는 공통 건의내용 수렴하여 건의문 작성 ○ 지자체 공동으로 환경부 방문하여 항의 및 건의문 제출 ○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상정하여 개선 건의 추진 [시도지사 협의회 건의방식] 대정부 건의 : 시도지사 협의회(시도협) 차원에서 건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시도협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나 이슈화는 안됨. 시도협에 건의과제 제안 ？ 시도협에서 각 시도 의견수렴 ？ 시도에서 만장일치시 중앙정부 건의 시도협 총회 상정 :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 실질적인 건의는 아니며, 지자체장의 관심촉구 가능 시도협 실무협의회 개최(5.10) ？ 시도협 총회 개최(6~7월) ※ 공동성명서 방식이나 총회 끝 협조요청 발언으로 진행 □ 지자체별로 2차 계획기간 반출슬러지 차감으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경감되어 문제점 인식 미흡 ○ 인근 지자체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공유하여 개선건의에 동참 유도 -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반출슬러지 차감되지 않아 재정부담 가중 불가피 <실무회의사진> Ⅲ 향 후 계 획 □ 각 지자체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건의 공문발송(5.10까지) ○ 지자체별 공문 건의사항 중 공통의견 수렴하여 건의문 작성 □ 환경부 방문하여 공동건의문 제출 및 제도개선 건의(5월 중) ○ 건의문 작성 후 방문일정 조율하여 공동방문 추진 □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상정 추진 ○ 5월 시？도지사 협의회 실무회의 안건상정 추진 검토 □ ‘19년 하반기 2차 실무회의 개최 추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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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시설과-5939

D000003613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