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동작구 안전치수과-12286(2018.7.24.)호와 관련입니다. 2.「흑석빗물펌프장 증설(이전) 사업」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정관리담당관 의견을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 사업명 : 흑석빗물펌프장 증설(이전) 사업 2) 규 모 : 부지 7,353㎡(국·공유지 4,516㎡, 사유지 2,837㎡), 펌프설치 808HPx1대, 1,280HPx4대 3) 내 용 : 방재성능 향상(10→30년 강우빈도)을 위한 빗물펌프장 증설(이전) 4) 사업비 : 640.2억원(전액시비 보조) 5) 상위계획 반영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서울시 풍수해 종합계획 반영 -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6) 질의내용 : 상기 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여부? 나. 회신 내용 1) 하수도법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거나,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와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의한 재해위험지역으로 반영된 사업이라면 심사제외 대상으로 판단됨 2)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9호‘17.12.29.)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별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17.12.) p.15 -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2018.1.) p.1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2133-6870,6872,68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재정관리담당관 07/26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7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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