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계획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지위승계 및 휴업대상 업무지침(2013.8.21.)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2021.9.7.시행) 2.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2021. 7. 6.시행, 6개월의 유예기간(21.1.7한 가입) 을 주었습니다. 이에 미가입 및 무과실 미가입대상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를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1. 12. 30. ~ 2022. 1. 07. 나. 대 상: 미가입(24개소) 및 무과실보험 미가입 대상 76개소 다. 인 원: 소방특별조사 3개반 6명 라. 방 법: 비대면 독려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만 현장방문 마. 결과조치 [영업 중인 대상] 2022. 1. 7.한 가입독려 [폐문(휴업)중이면서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 작성·신청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증빙서류 첨부) [폐문(휴업)중이면서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현장확인 복명서 작성 (출입문 잠금,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증빙서류 첨부) [타업종 변경, 영업장 철거된 경우] 폐업처리(사진 첨부) 3. 향후계획 1) 휴업중인 대상은 관서장 직권으로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예정 ※ 별도계획 수립 2) 휴업대상은 분기별로 허가관청 폐업여부 확인 및 현장 재방문 3)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관리 휴업 및 폐업 현행화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업무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방역 철저 ☞ 방역 3종세트 필수 착용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서식) 1부. 2. 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복명서(서식) 1부. 3. 미가입대상 및 무과실보험 미변경 대상 2부. 끝. 담당자 안수한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12/30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05 ( ) 접수 ( ) 우 03311 은평구 통일로962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2 /전송 6981-6078 / dkstngk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1).hwpx

    비공개 문서

  • 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복명서(1).hwpx

    비공개 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xls

    비공개 문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무과실 미가입대상.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405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한 (02-6981-6082) 관리번호 D00000444464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