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지위승계 및 휴업대상 업무지침(2013.8.21.)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2021.9.7.시행) 2.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2021. 7. 6.시행, 6개월의 유예기간(21.1.7한 가입) 을 주었습니다. 이에 미가입 및 무과실 미가입대상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를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1. 12. 30. ~ 2022. 1. 07. 나. 대 상: 미가입(24개소) 및 무과실보험 미가입 대상 76개소 다. 인 원: 소방특별조사 3개반 6명 라. 방 법: 비대면 독려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만 현장방문 마. 결과조치 [영업 중인 대상] 2022. 1. 7.한 가입독려 [폐문(휴업)중이면서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 작성·신청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증빙서류 첨부) [폐문(휴업)중이면서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현장확인 복명서 작성 (출입문 잠금,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증빙서류 첨부) [타업종 변경, 영업장 철거된 경우] 폐업처리(사진 첨부) 3. 향후계획 1) 휴업중인 대상은 관서장 직권으로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예정 ※ 별도계획 수립 2) 휴업대상은 분기별로 허가관청 폐업여부 확인 및 현장 재방문 3)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관리 휴업 및 폐업 현행화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업무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방역 철저 ☞ 방역 3종세트 필수 착용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서식) 1부. 2. 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복명서(서식) 1부. 3. 미가입대상 및 무과실보험 미변경 대상 2부. 끝. 담당자 안수한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12/30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05 ( ) 접수 ( ) 우 03311 은평구 통일로962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2 /전송 6981-6078 / dkstngks@seoul.go.kr / 부분공개(6)
25089092
20211231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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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6405
D000004444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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