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1. 성동구 주거정비과-17650(2021.12.23.)호 관련입니다. 2.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작성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르지 않고, 별도 추진주체가 만든 서식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해당 동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사업추진 주체가 만든 서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지 제7호서식 내용과 비교·검토 후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86235
20211231054507
본청
주거정비과-8547
D00000444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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