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원 선임 등) 1. 성동구 주거정비과-17052호(2021.12.13.)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선임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자는?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선거관리위원 선임 의뢰의 의사표시는 조합의 일부 구성원이나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의 명의로 이루어짐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서 규정 하단의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이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은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을 것임. - 선관위원 선임 관련 세부사항은 귀 구에서 당해 조합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사업구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25080177
20211230055007
본청
주거정비과-8487
D00000444350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