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376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8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박태욱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백호 12/22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교통공사(1~8호선)임차 소상공인 추가 임대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1~8호선) 임차 소상공인 추가 임대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시장방침 제29호, ’21.7.15.) < 지 원 개 요 > ○ 지원대상 : 市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총 10,349개소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해당 월 임대료 50% 고지) ○ 지원기간 : ’21.7월 ~ 12월 (6개월) ○ 지원예산 : 예비비 통한 결손지원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서울교통공사(1~8호선) 상가 및 조례？편의시설 구 분 계 상 가 조례·편의 개 별 네트워크 복합 11월 기준 1,073개소 511개소 21개소 129개소 412개소 ○ 감면금액 :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상 가 조례·편의 개 별 네트워크 복합 ※ 12월 예상 감면액은 12월 임대료 감면대상 상가 및 평균 임대료 감면액으로 산정 ？？ 예비비 사용계획 ○ 근거 및 사유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 유 : ’21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사용규모 : ※ ’21.7월~12월 임대료 감면액에서 ’20년 임대료 감면 정산잔액을 차감한 금액 ？ ’21. 7월~12월 임대료 감면액 : ？ ’20년 임대료 감면 정산잔액 : ○ 예 산 (단위: 백만 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향후 계획 ○ ’21.12.21.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도시철도과) ○ ’21.12.22.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21.12.24. 전출금 지급(도시철도과) ○ ’22.1월 중 전출금 정산 및 반납(교통공사) 붙임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1부 2. 서울교통공사 예산교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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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3376

D000004438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