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376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8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박태욱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백호	12/22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교통공사(1~8호선)임차 소상공인 추가 임대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1~8호선)

임차 소상공인 추가 임대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시장방침 제29호, ’21.7.15.)

	< 지 원 개 요 >
○ 지원대상 : 市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총 10,349개소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해당 월 임대료 50% 고지) ○ 지원기간 : ’21.7월 ~ 12월 (6개월) ○ 지원예산 : 예비비 통한 결손지원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서울교통공사(1~8호선) 상가 및 조례‧편의시설

구 분	계	상 가			조례·편의
		개 별	네트워크	복합
11월 기준	1,073개소	511개소	21개소	129개소	412개소

○ 감면금액 : ************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상 가			조례·편의
			개 별	네트워크	복합
*****		******	*****	*****	*****	***
	******	******	*****	*****	*****	***
	*******	*****	***	***	***	**

※ 12월 예상 감면액은 12월 임대료 감면대상 상가 및 평균 임대료 감면액으로 산정

□ 예비비 사용계획

○ 근거 및 사유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  유 : ’21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사용규모 : **********

※ ’21.7월~12월 임대료 감면액에서 ’20년 임대료 감면 정산잔액을 차감한 금액

․ ’21. 7월~12월 임대료 감면액 : **********

․ ’20년 임대료 감면 정산잔액 : *******

****************************************************

○ 예  산

(단위: 백만 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 계획

○ ’21.12.21.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도시철도과)

○ ’21.12.22.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21.12.24.  전출금 지급(도시철도과)

○ ’22.1월 중   전출금 정산 및 반납(교통공사)

붙임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1부

2. 서울교통공사 예산교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