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044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代최경희 12/21 하영태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계획 2021. 12.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 심의를 거쳐 적격으로 결정된 운영법인(서울시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형) ？ 위탁법인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김상철,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위탁기간 : ’22.1.1~’24.12.31(3년) ？ 위탁업무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획, 모니터링,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 사 업 비 : 390백만원(국비50%, 시비50%) ？？ 추진 경위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복지정책과-10491) : ’21. 4.16.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 ’21. 5.21. ？ 시의회 동의(제301회 정례회) : ’21. 6.30. ？ 민간위탁 운영체 공개 모집 : ’21. 9.3. ~ 9.29. ？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 결과 “적격” : ’21. 10.13. ？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통보 : ’21. 11.18.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생략(신규 또는 연간 사업비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만 해당) ？？ 협약 주요 내용 ？ 협약서 변경(개정) - 개정 사유: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1.10월)에 따라 내용 반영 - 주요 변경 내용: 종사자 근로조건·인권 보호, 지도·감독 횟수 증가 등 조항 구분 개정내용 근로약정 이행 등 (제7조) 추가 ·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작성하여 게시 의무(1항) · 수탁기관이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2항) · 고용승계 비율(80%) 예외사유 기재(4항) · 수탁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기간 설정(8항) · 수탁기관은 매달 임금지급 서류 위탁기관에 제출(9항) · 수탁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조치 이행(10항)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창구 마련(11항) 인권보호 (제8조) 신설 · 수탁기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사항을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 가능(1항) · 수탁기관은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며 성희롱예방 교육 등 실시(2~3항) 지도·감독 (제13조) 개정 ·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 : 연1회 → 연2회 이상(2항) 추가 · 위탁기관은 시정조치를 할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6항) ·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기관은 협약 해지 가능(7항)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 (제18조의1) 신설 · 위탁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고발 조치 실시 · 양자 모두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업무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 실시 협약의 효력 등 (제22조) 개정 · 서명날인 후 공증한다 → 서명날인 후 보관한다. ？ 재산(장비) 목록 갱신 - 대상: 내용연수 경과 물품 16점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적용 - 내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재단 물품관리 규정？ 에 따라 불용물품 처리하고 재산 목록에서 삭제 - 목록 (단위: 원) 연 번 자산명 수 량 취득 일자 취득 단가 사용 연한 비고 1 1 2011.6.28. 150,807 8년 삭제 2 1 2011.6.28. 150,807 8년 삭제 3 2 2011.6.28. 311,660 8년 삭제 4 2 2011.6.28. 277,680 8년 삭제 5 1 2011.6.28. 492,632 8년 삭제 6 1 2011.6.28. 597,200 6년 삭제 7 2 2011.6.28. 396,140 9년 삭제 8 1 2011.6.28. 1,337,180 6년 삭제 9 3 2011.6.28. 754,035 5년 삭제 10 3 2011.6.28. 3,378,153 5년 삭제 11 1 2011.6.28. 552,970 6년 삭제 12 1 2011.6.28. 199,046 5년 삭제 13 1 2011.12.21. 511,740 11년 유지 14 1 2011.12.21. 216,160 6년 삭제 15 1 2014.3.31. 1,090,000 5년 삭제 16 1 2014.3.31. 230,000 5년 삭제 17 1 2014.3.24. 715,000 6년 삭제 ？？ 행정 사항 ？ 협약체결(2021.12.27.) - 협약체결 안내 : 시 → 수탁법인 - 시장직인 사전 날인요청 - 협약서 2부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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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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