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044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代최경희	12/21 하영태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계획

2021. 12.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 심의를 거쳐 적격으로 결정된 운영법인(서울시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형)

❍ 위탁법인 :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김상철,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위탁기간 : ’22.1.1~’24.12.31(3년)

❍ 위탁업무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획, 모니터링,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 사 업 비 : 390백만원(국비50%, 시비50%)

□ 추진 경위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복지정책과-10491)	: ’21. 4.16.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 ’21. 5.21.

❍ 시의회 동의(제301회 정례회)	: ’21. 6.30.

❍ 민간위탁 운영체 공개 모집	: ’21. 9.3. ~ 9.29.

❍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 결과 “적격” *******	: ’21. 10.13.

❍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통보**********************	: ’21. 11.18.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생략(신규 또는 연간 사업비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만 해당)

□ 협약 주요 내용

❍ 협약서 변경(개정)

- 개정 사유: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1.10월)에 따라 내용 반영

- 주요 변경 내용: 종사자 근로조건·인권 보호, 지도·감독 횟수 증가 등

조항	구분	개정내용
근로약정 이행 등 (제7조)	추가	·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작성하여 게시 의무(1항) · 수탁기관이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2항) · 고용승계 비율(80%) 예외사유 기재(4항) · 수탁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기간 설정(8항) · 수탁기관은 매달 임금지급 서류 위탁기관에 제출(9항) · 수탁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조치 이행(10항)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창구 마련(11항)
인권보호 (제8조)	신설	· 수탁기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사항을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 가능(1항) · 수탁기관은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며 성희롱예방 교육 등 실시(2~3항)
지도·감독 (제13조)	개정	·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 : 연1회 → 연2회 이상(2항)
	추가	· 위탁기관은 시정조치를 할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6항) ·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기관은 협약 해지 가능(7항)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 (제18조의1)	신설	· 위탁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고발 조치 실시 · 양자 모두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업무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 실시
협약의 효력 등 (제22조)	개정	· 서명날인 후 공증한다 → 서명날인 후 보관한다.

❍ 재산(장비) 목록 갱신

- 대상: 내용연수 경과 물품 16점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적용

- 내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재단 물품관리 규정｣ 에 따라 불용물품 처리하고 재산 목록에서 삭제

- 목록

(단위: 원)

연 번	자산명	수 량	취득 일자	취득 단가	사용 연한	비고
1	************	1	2011.6.28.	150,807	8년	삭제
2	************	1	2011.6.28.	150,807	8년	삭제
3	************	2	2011.6.28.	311,660	8년	삭제
4	************	2	2011.6.28.	277,680	8년	삭제
5	******	1	2011.6.28.	492,632	8년	삭제
6	******	1	2011.6.28.	597,200	6년	삭제
7	******	2	2011.6.28.	396,140	9년	삭제
8	******	1	2011.6.28.	1,337,180	6년	삭제
9	******	3	2011.6.28.	754,035	5년	삭제
10	******	3	2011.6.28.	3,378,153	5년	삭제
11	****	1	2011.6.28.	552,970	6년	삭제
12	************	1	2011.6.28.	199,046	5년	삭제
13	*****	1	2011.12.21.	511,740	11년	유지
14	***	1	2011.12.21.	216,160	6년	삭제
15	******	1	2014.3.31.	1,090,000	5년	삭제
16	******	1	2014.3.31.	230,000	5년	삭제
17	******	1	2014.3.24.	715,000	6년	삭제

□ 행정 사항

❍ 협약체결(2021.12.27.)

- 협약체결 안내 : 시 → 수탁법인

- 시장직인 사전 날인요청

- 협약서 2부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