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694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임진규 박경환 12/21 이동률 2021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21.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1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제2차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비대면 심의를 통해 그 최종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1. 12. 17.(금)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서면) ○ 심의사항 : 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 여부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18건(특허) ○ 심의기준 : 기술성(진보성), 시장성(경제성), 장기적 활용가능성 ○ 참석위원 : 9인 중 7인 참석 구 분 성 명 직 책 소 속 Ⅱ 심의결과 ？？ 제2차 심의 결과 ○ 특허 : 18건 (승계 11, 비승계 7) ※ 승계 O / 조건부 승계 △ / 비승계 X 연번 발명 명칭 위원별 심의결과 최종집계 1 X X X X X X X 2 O O O O O O O 3 X X X X X X X 4 O O O O △ O O 5 O O O O O O O 6 O O O O O O O 7 O O O O O O O 8 O O O O O O O 9 O O O X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O X X X X O O O O X O O O O O O X O O X X X X X X X O O O O O O O ？？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 후> ○ 권리이전 : 이미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 중인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특허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발명부서: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700만원 지급 ○ 특허등록 된 직무발명 처분 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Ⅲ 행정사항 예산과목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 ○ 심의결과 통보 : ’21. 12. 22.(수) ○ 특허 출원 절차 진행 : ’21. 12월 말 붙 임 1. ‘21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위원별 개인 심사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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