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904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2/04 김숙희 2021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1월 22일 진행된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1. 22.(금) 10:00~10:25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6명 - 위 원(5) : 한상희, 송아람, 이정연, 전다운, 정남철 - 소관부서(1) :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재라 주무관 ○ 심의사항 : 1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 심의결과 : 인용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1-4 【이의신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926)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결재문서 【 인용 ？ 공개 】 ？ 요청 정보 중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수사 의뢰에 대한 단순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요청 정보는 민원에 따른 객관적인 사실과 조치사항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장애인복지 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22193502
20210928014319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904
D000004186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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