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356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임진규 박경환 08/25 이동률 협 조 2021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21.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1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1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1. 8. 26.(목)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서면) ○ 심의사항 : 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 여부, 발명비용 신청에 대한 지급 여부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28건(특허), 발명비용 신청 1건 ○ 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1. 7. 30.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등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110 101 7 2 71 66 3 2 30 9 2020 47 45 1 1 36 35 0 1 11 0 2019 31 30 0 1 17 16 0 1 10 4 2018 32 26 6 0 18 15 3 0 9 5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 (승계연도 기준) (‘21. 7. 30. 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 등록거부,포기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총계 69 38 34 3 1 25 6 2020 32 15 15 0 0 17 0 2019 18 8 7 0 1 8 2 2018 19 15 12 3 0 0 4 Ⅱ 세부운영 계획 ？？ 심의회 구성 ○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위원구분(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 붙임2 ？？ 심의방법 ① 특허법인 사전 자료(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주심위원 세부검토 ② 안건별 사전 질의를 통해 비대면 심의의 단점 보완 - 위원들의 사전 질의서와 발명자의 답변서는 위원 전체에 공유 ③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 여부 결정 ④ 승계 · 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 시 조건부 승계로 의결 가능 ※ 조건부 승계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명내용을 보완하였을 시 권리이전 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 후> ○ 권리이전 : 이미 발명자 명의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출원 및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발명부서: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700만원 지급 ○ 특허등록된 직무발명 처분 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Ⅲ 행정사항 ？？ 사전검토수당 ※ 전체 29건의 심의 건에 대해 위원별 4~5건 검토 후, 검토의견 작성 심의 수당 붙임 : 1.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대상 1부. 2.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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