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736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장재희 안은섭 12/16 이사형 협 조 수도권LEZ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2021년 11월 운행제한 위반> 2021. 12. 1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조치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과태료부과 관련 법, 조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29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 ？？ 단속개요 ○ 단속대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 35,034대 : (서울-32,494, 경기-2,109, 인천-431) ○ 단속기간 : 2021. 11. 1. ~ 2021. 11. 30 ○ 단속방법 : 단속지점 100개소 ○ 단속대수 : 총 2,782대 ○ 처분내역 : 경고 27대, 과태료 351대 - 총 단속 대수에서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유예승인, 명의이전, 말소차량, 행정지도기간 중 위반, 사진판독 오류 사항으로 제외 후 최종 처분내역 결정 ？？ 행정사항 ○ 경 고 : 27대 처분(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사전통지 : 351대 처분(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적발 내용별 분석 및 단속대상 확정 구분 제외 해당대수 비고 ① 최초 추출 적발대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추출 2,782 ②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차량 대조 3 제외 ③ 유예승인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내 적발차량 (매연10%이하, 저감장치 장착불가) 1,416 제외 ④ 명의이전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628 제외 ⑤ 말소차량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315 제외 ⑥ 행정지도기간 중 적발 경고조치 이후 행정지도기간 내 적발차량 대조 12 제외 ⑦ 사진 판독오류 단속사진 조회 후 차량번호판 확인 30 제외 최종 단속내역 ①―(②+③+④+⑤+⑥+⑦) 계 378대 경고 과태료 27대 351대 붙임1. 경고 대상차량 적발내역 1부 2. 사전통지 대상차량 적발내역 1부 3.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 1부 4. 위반통지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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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060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5736
D000004432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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