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8996(2021.12.10.)호『2021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정년퇴직 발령 통지』 나.「공직자윤리법」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 및 제4장(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등) 2. 해당 기관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제도 ？ 대 상 : 소방장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9호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 제한여부 확인 절차 ？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소방서)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 퇴직 전 기관(부서)에서 의견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공문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결정 ？ 제재사항 : 임의취업자(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윤리법」제30조제3항제8호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대 상 : 소방장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 ？의무면제자 해당없음 ※「공직자윤리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 ？ 신고기준일 : 퇴직일(’21. 12. 31.) ？ 신고기한 : ’22. 2. 28. ？ 신고내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붙임 1. 취업제한 대상자 1부 2.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 1부 3.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4. 202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고시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영윤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12/15 오재경 협조자 담당자 박양지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40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975999
20211217060007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4085
D00000443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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