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862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송이 박미희 12/02 김숙희 2021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11월 22일 진행된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11. 22.(화) 14:00~15:2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 심영섭, 이종수, 임명옥, 조태준 - 소관부서 : 인권담당관 박숙미 팀장, 김혜영 주무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교통정책과 구지선 주무관 ㅇ 심의사항 : 3건(청구인 이의신청 3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1-85 【이의신청】 ？ 인권침해 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 원문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요청 정보는 신고인의 이름 등을 삭제하더라도 신고내용의 공개만으로도 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권 담당관 2021-86 【제3자 이의신청】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택시 운행기록 【기각 - 공개】 ？ 제3자 이의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인 본인의 택시 영업기록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이의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택시 정책과 2021-87 【이의신청】 ？ 경전철 난곡선 연장 관련 서울시의원 질의 문건 및 해당 부서 답변 일체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해당 부서 답변 자료 중 타부처 협의 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는 경전철 난곡선 연장 사업 관련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나머지 시의원 질의 문건 (요구자료) 및 답변은 공개 교통 정책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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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06100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4862
D00000442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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