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190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철현 어용선 12/01 정미선 공유재산(용답동 자재창고)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2021.12. 공유재산(용답동 자재창고)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재활용품 임시보관 및 재분류 등을 위한 작업장 및 창고목적으로 (재)아름다운가게에서 사용·허가중인 용답동(자재창고) 기한이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검토 보고 드림. ？？ 사용·허가 현황 ○ 사용·허가자 : (재)아름다운 가게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 허 가 기 간 : ‘16.12.10.~’21.12.9. ○ 규모 / 용도 : 건물 지상1층(600㎡) / 토지(1349㎡) ？？ 사용·허가연장 신청내역 ○ 신청일/신청자 : ‘21.11.1. / (재)아름다운 가게 ○ 사용연장 기간 : ‘21.12.10.~’23.12.9.(2년) ○ 사용목적 : 재활용품 임시보관, 재분류, 배송작업을 위한 작업장 및 창고로 활용 ？？ 사용·허가 추진 경위 ○ 나눔과 순환을 위한 아름다운 약속 협약체결(서울시장-아름다운가게) : ‘03.4.12 - 서울시와 아름다운가게가 파트너가 되어 재사용과 나눔의 실천을 상호 협약 ○ 「아름다운가게」창고활용 지원[부시장방침 제38호(‘03.6.7)] - 헌 물건의 기증과 지원활동을 통해 재사용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약속 이행 ○ 용답동 보관창고 관리 이관요청 : ‘03.6.9 - 용답동 재활용품 보관창고 재산관리관 변경(재무과장→청소과장) : ‘03.6.13 ※ 제2창고 관리주체 변경[청소과장→환경과장(‘04.2)→자원순환과장(’10.9)] ○ 용답동 재활용품 보관창고 허가신청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 : ‘03.6.14 - 아름다운가게 유상 사용 허가하여 재활용 촉진 ○ 용답동 재활용품 보관창고 사용허가 - 1차(수의계약) : ‘03.6.17(사용기간 : ’03.6.26~‘06.6.25) - 2차(수의계약) : ‘06.7.20(사용기간 : ’06.6.26~‘07.12.9) - 3차(수의계약) : ‘07.12.3(사용기간 : ’07.12.10~‘10.12.9) - 4차(수의계약) : ‘10.12.8(사용기간 : ’10.12.10~‘13.12.9) - 5차(수의계약) : ‘13.12.9(사용기간 : ’13.12.10~‘16.12.9) - 6차(수의계약) : ‘16.12.5.(사용기간 : ‘16.12.10~’21.12.10.) ※용답동 자재창고 및 잡종지 관련 자산관리관 물관리국에서 자원순환과 이관 : ‘10.7.22 ？？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1항의1에 의거 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 그간 용답동 자재창고 부지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서울시 감량 및 재활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고, 건물·토지사용료를 매년 성실히 납부 하여온 점, 창고에 재활용품 및 관련 설비 및 장비들이 많이 적재 되어 있어, 대체부지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점 등을 고려하여 ○ 기존과 같이 5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줄수 있으나, 장기간 수의계약(’03~‘21년)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2년간(’23년12월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기한 만료시 공개경쟁 입찰(재사용 및 나눔 사업 분야로 한정)로 추진할 것을 사전 안내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재)아름다운 가게에 사용허가 승인 알림 및 사용료 납부통보. ○ ’23년 12월 이후 재연장시에는 공개경쟁입찰 안내. 붙임 : 1. 사용허가서(안) 1부. 2. 사용허가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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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7190

D00000442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