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제도(행정규칙) 개선 건의과제 제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행정규칙) 개선 건의과제 제출 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19838호(2021.11.26.)와 관련입니다. 2.‘22.1.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제도(행정규칙) 개선 건의과제를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해당 건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긴급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건설혁신과에서는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담당관에 제출 요함. 붙임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주무관 김종섭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12/01 이규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0042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3 /전송 02-3146-5239 / resta20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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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제도개선 개선 건의과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hwpx

    비공개 문서

  • 1. 관련법률 고시 유권해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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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동수도사업소 포장복구 누수복구 발주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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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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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규제영향분석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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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제도(행정규칙) 개선 건의과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042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146-5193) 관리번호 D0000044194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