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건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21.5.26. 우리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15년「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2015.11.26.) 고시하면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제에서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여, 현재 서울시 전역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추진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후보지 선정은 공고 공고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여건(현재 아파트 개발계획 수립 중인 구역 수 등), 구역의 정책적 요건(신청구역이 몰려 있는 지역 및 여러 사업 혼재 지역 지양 등)과 함께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4820147
20211202084610
본청
주거정비과-6867
D0000044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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