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서 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등 안내 문구 기재 협조 요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11207(2021. 11. 19.)호, 법무담당관-17389(2021.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2018. 11. 1.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처분의 불복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 처분 상대방에게 안내를 요청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 행정처분서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 문구 등 명기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례 ]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문구는 해당 처분청 실정에 맞도록 수정 사용가능 붙임 1.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문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代정선덕 보육담당관 11/30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24809959
20211201073749
본청
보육담당관-19348
D000004418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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