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887·4897(2020.11.04.), 부동산세제과-2996(2020.11.4)호, 지방세특례제도과-2620(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1.18.(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견제출 서식 법률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 임 : 개정법률(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1/0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6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zip

    비공개 문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zip

    비공개 문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354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12040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