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0304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김진하 11/23 이철희 협 조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1. 1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신고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및 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05(’21.07.27.))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21.07.25,) - 현대HCN에서 불법 개인도급 및 무자격 영업등으로 신고 ？？ 추진 개요 ○ 대 상 : ㈜에이디넷 외 3개 업체 ○ 기 간 : ‘21. 10. 15. ~ 11. 02. ○ 조사내용 - 등록기준 적합여부[법 제15조(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사무실 보유 - 시공사항(점검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기준) ？ 공사계약서 작성 유무, 정보통신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 유무 - 하도급 및 재하도급시 하도급 제한 준수, 발주자 서면 승낙 등 - 기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공사업자가 아닌자에게 도급 등 ○ 점검자 - 조사 공무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 지 원 인 력 :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최준호 차장 Ⅱ 조사결과 ？？ 실태조사 결과 구 분 ㈜엠디 네트워크 ㈜하이 네트워크 ㈜동명 텔레콤 주식회사 에이디넷 비 고 등록 기준 자본금 ※150백만원 이상 기술인력(인) ※4인이상 6 6 4 4 사무실 ※확보 시공 사항 계약서작성 계약종류 기술자배치통보 하도급 조사일 조사자 ？？ 조사결과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현대HCN 관련 신고된 4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준수여부, 공사의 부적정 시공,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하여 조사결과 불법사례 없음 Ⅲ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21. 11. 붙 임 : 1.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총괄표) 1부. 2. 업체별 실태조사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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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30304

D000004412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