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282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창건 여인선 12/05 김완집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9.12.5.(목)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팀)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보고 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 협조요청에 따라 우리시 소재 업체(1개소)의 정보통신공사업체 등록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등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실태조사 개요 ？？ 추진배경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조사일시 : 2019.11.28.(목) ？？ 조사대상 : ？？ 점 검 자 : 2명 ？ 조사 공무원 : ？ 지 원 인 력 : 2 실태조사 결과 ？？ 점검내용 ？ 등록기준 적합여부 : 법 제15조(등록기준) - 자 본 금 : 1.5억 이상, 1.5천만원 이상 현금출자 또는 예치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조합출자확인서 확인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초급2,기능1)이상 ▷ 급여 명세서, 4대보험 내역 확인 - 시공사항 : 공사계약서 작성 유무, 정보통신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 유무 - 하도급 실태 ▷ 하도급 제한 준수 및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및 재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여부 ▷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 조사결과 : 위반사항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여부 : 없음 - 등록기준 및 시공사항 : 적합 - 하도급 실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하도급이 없다는 진술 및 확인서 작성 3 향 후 계 획 ？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보 : ‘19. 12월중 붙임 :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 및 증명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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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15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282
D000003883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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