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정 수요조사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06(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제도 보완 및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개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징수율 제고 방안 의견을 요청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18.11.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정 수요 조사 서식 1부. 3.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 방안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0/30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0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6410629
20210924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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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9026
D00000347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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